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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전과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획기적인 변혁으로 우리나라도 괄목할 만한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보유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기업들은 많은 금액의 기술료(Royalty)를 해외에 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술이전과 기업 합병과 제휴 등과 관련하여 알게 모르게 많은 지적재산 라이센싱 (Licensing) 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적재산 라이센싱의 국가간 · 기업간 협상력의 차이가 매우 현격합니다. 특허 · 상표 · 저작권 등의 확보 차원을 넘어서서 이들을 산업화 내지 실용화하는 과정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라이센싱에 대해서는 특화된 법률 경력을 배경으로 한 심도 있는 자문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분야는 특허의 수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특정 기술 분야별로 클러스터(Cluster)가 되어 다수의 특허를 묶어서 풀(Pool)을 만들어 대외 협상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미국변호사 장수덕 법률사무소는 IT · BT · NT 각 분야에 대한 지적재산 라이센싱에 관하여 세계적 수준의 선진기법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기술이전 계약, 각종 지재권 라이센스 계약, 지재권에 대한 세계 굴지의 회사들과의 협상, 지적재산 라이센스 제도 수립 등 에 특별히 강한 협상력을 발휘합니다.

 


국내에서는 정부수립 후 경제개발의 도상에서 많은 기술도입 (Technology Inducement) 을 하였습니다 . 물론 기술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 이러한 국제 기술거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 기술이전 (Technology Transfer) 이라 하고 (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기술이전이 일어남 ) 기술이전의 방법은 기술 자체를 전수하는 것보다 법적으로는 기술을 권리화한 특허 · 의장 · 상표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을 전수하는 것이며 그 방법도 소유권의 이전 · 양도와 권리의 부분적 양허를 의미하는 라이센스 등 다양합니다 .

특기할 것은 기술이 이전되고 상업화 (Commercialize) 내지 산업화 (Industrialize) 되는 것은 이해하기도 쉽고 활용하기도 잘할 수 있지만 기술이 지적재산이라는 무형의 자산으로 전환되어 거래될 때에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별도의 비즈니스 소재가 된다는 점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 이하에서는 단순한 기술이전과 선진기법인 지적재산 라이센스의 접근방법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합니다 .


1) 사업목적 · 목표가 서로 다르다 .

- 기술이전은 그 목적이 기술의 사업화에 있어 기술을 Inventory 로 하여 여하히 생산활동에 활용케 하느냐가 관건이고 라이센스는 지적재산 ( 권리 ) 을 lnventory 로 하여 여하히 Marketing 을 해서 별도로 가치를 창출해 내느냐가 관심의 초점이다 .

- 즉 , 지적재산권이라는 무형자산을 ( 기술과 분리하여 ) 별도의 수익창출의 원천으로 삼아 산업화하는데 착안을 한 결과가 세계 각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적재산 라이센스 제도라는 예기이다 .

- 기술의 이전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로 계약 ) 은 개별적으로 행해지지만 지적재산 라이센싱 (IPR Licensing Agreement 로 계약 ) 은 각 부문별로 국가 전체 또는 산업 전체 등이 합동하여 공동 제도화하여 수행할 수 있다 . 협상에 있어서도 나라 대 나라 , 풀 (Pool) 대 풀로 단체 협상이 가능하다 . 지재권 라이센싱은 그래서 패키지딜 (Package Deal) 이 잘되며 여러회사가 Platform 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거래의 대상 · 범위가 다르다 .

- 기술이전인 경우에는 기술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 · 선별적 거래를 추진하는 것이 상례이다 .

- 기술을 평가하지만 세계의 타 기술 소유자들의 기술과 비교 평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 핵심기술도 대상이 되고 주변기술도 대상이 된다 .

- 그러나 , “ 지적재산 라이센스 ” 에 있어서는 지재권 소유자의 필요에 상관없이 국가적 , 전 산업적 입장에서 통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 지재권을 평가할 때 세계의 타 지재권 소유자들의 지재권과 정밀 비교 평가를 한다 . 핵심 지재권만 대상이 되고 주변기술은 각 소유자가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

3) 세계적인 추세 ( 개별적 기술이전 => 지재권 공동대응 => 다자간 공동 협상 )

- 마치 70 ~ 80 년대 통상 이슈가 개별적 , 쌍방적 무역분쟁의 형태로 다루어 졌던 것이 90 년대와 2000 년대로 넘어오면서 다자간 , 지역별 공동협상 (WTO, FTA 등 ) 체제로 변천한 것과 같이 지재권 협상도 공동체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음 .

- 현재 국내의 일부 대기업들은 해외의 지재권 풀 등에 가담하거나 독자적으로 풀을 구성하여 세계적 지재권 보유자들에 대응하는 협상을 하고 있지만 전 산업이 지재권 라이센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라이센싱의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공동기반을 구축하여 대외협상력을 고양시키는 것이 아쉽다 .